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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공급된 '위례 자이더시티'를 방문해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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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지어진 단지를 방문해 "공공주택을 차갑게 보는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공급대책 주요 내용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시행 민간참여사업 역시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기술력이 만나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에 공급하고 사회적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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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19일 오전 위례신도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단지인 '위례 자이더시티'를 방문해 단지 내외부 시설을 살펴보고 LH 및 GS건설 관계자, 입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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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LH는 재무 부담을 줄이고 민간은 미분양을 비롯한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민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뒀다"며 "민간 건설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참여사업은 LH의 책임 아래 신속하게 추진돼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해당 사업에는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이내 건설사들이 94% 이상 참여하는 등 신뢰도 높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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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GS건설의 적극적인 참여 의향에 대해 화답하며 "정부도 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건설사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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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도입된 민간참여사업은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건설비 투입과 설계, 시공을 전담하며 자사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민관 협력형 공공주택 사업이다. LH는 이 사업을 2014년부터 본격화해 올해까지 10만가구 규모를 추진했다. 사업 초기 공급 가구 수는 매년 3000~4000가구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2만4000가구로 급증했으며 올해에도 3만 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지난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2030년까지 LH가 직접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도 5만3000가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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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장관이 방문한 위례 자이더시티는 2020년 5월 공모를 통해 GS건설 컨소시엄이 건설한 8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 중심의 소셜믹스 단지다. 2021년 분양 당시 1순위 평균 경쟁률이 617.6대 1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2023년 3월 입주 후 지난해 7월 진행된 계약취소분 '줍줍'에는 8가구 모집에 7618명이 몰리며 952.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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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관과 세대를 둘러본 김 장관은 "민간 아파트에 못지않은 우수한 디자인과 특화 시설 등에 놀랐다"고 했다. 이어진 입주민들과의 차담회에서는 입주 3년차 거주 소감을 듣고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건의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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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공급된 '위례 자이더시티'를 방문해 입주민 및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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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입주민 여러분의 만족도가 정책의 가장 확실한 성공 지표"라며 "정부도 단순히 '많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집'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고품질 공공주택을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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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셜믹스 단지 증가에 따른 제도적 개선방안도 국토부와 LH가 함께 검토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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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출범한 LH 개혁위원회는 9·7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LH 직접 시행의 추진계획을 포함한 전반적인 LH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매주 2차례 속도감 있는 논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 개혁위는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 마련을 위해 개혁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대국민 자문단 등을 통한 의견 수렴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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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한마디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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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실패한 정책의 데자뷰'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지적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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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 때 공공 주도로 서울 3만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 추진된 건 겨우 2200호"라면서 "참담한 실패작이었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공공 주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학습 효과라곤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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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20년 서울 주택 공급 현실을 보면 해법은 나와있다. 민간 88.1%, 공공 11.9%. 10배 가까운 압도적 격차"라면서 "그나마 '공공'으로 분류된 11.9% 가운데 LH 등 중앙정부가 주도한 분량은 2.2%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공공 만능주의라는 이념에 매몰돼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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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공공의 진짜 역할은 민간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5년 걸리던 절차를 약 2년 6개월로 줄이고 24만5000가구 공급 기반을 마련한 것이 바로 민간 주도·공공 지원 방식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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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러한 원리를 모르니 이재명 정부가 '특단의 대책'이라고 내놓아도 시장 반응은 오히려 거꾸로 흐르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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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주택 공급은 이념이 아니라 성과로 말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공수표'에 속지 않는다.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데자뷰는 이제 그만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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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천 원 주택'이 큰 인기를 끌며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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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6∼17일 진행된 천 원 주택 접수에서 총 100가구 모집에 854명이 몰려 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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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 주택은 LH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포항시가 다시 빌려 하루 1천 원,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최초 2년, 최장 4년간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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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서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20일 추첨을 통해 입주 예정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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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영희  = 국토교통부가 이달 7일 공급대책을 통해 LH 직접 시공 물량 등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5년간 공공주택의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공공주택의 세대당 하자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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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연도별 공공주택 유형별 일반하자 현황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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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공공주택 유형별 일반하자 현황'에 따르면, 공공주택 입주물량이 늘어날수록 가구당 하자 건수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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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주택의 가구당 일반하자 발생 평균 건수는 2021년 약 5.75건에서 2022년 약 5.08건, 2023년 약 5.3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약 9.56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달 기준 약 9.78건으로 전년보다 더 늘어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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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해당 연도 하자 집계에 반영된 직전 1년 입주물량은 ▲2021년 4만4143가구 ▲2022년 4만7863가구 ▲2023년 6만1147가구 ▲2024년 5만1938가구로 증가 추세다. 입주물량이 늘수록 공공주택 1가구당 하자 건수가 급증하면서 공공주택의 질적 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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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유형별로는 건축 분야가 다수를 차지했다. 창호공사 하자가 30만7558건으로 모든 분야를 통틀어 가장 많았고, 도배가 뒤를 이었다. 기계 분야에선 위생설비 하자가 3만8467건, 전기 분야에선 조명기구 하자가 3만7301건으로 최다였으며 통신 분야에선 홈네트워크 하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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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하자도 최근 5년간 1979건 발생했다. 건축물 누수 조명기구 불량 배관누수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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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하자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사업 구조와 관리 여건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보다 공사비를 적게 들이는 만큼 시공과 감리에 구멍이 생기기 쉽다는 지적이다. 향후 공공주택의 시공·감리 역량 개선을 위한 별도의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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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영향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공급사슬이 불안정해진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공사비가 급증한 것이 부실시공 확산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는 2022년 123.8, 2023년 127.9를 기록했다. 기준선이 되는 2020년 1월 대비 20% 넘게 오른 셈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동안 건설자재가격은 35.6%, 건설공사비지수는 26.1%씩 각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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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이번 정부의 9.7 대책으로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양적 공급 성과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품질 향상이 더 중요하다"며 "LH는 숫자보다는 품질 경쟁력을 키워 공공주택의 하자 저감과 품질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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